수도권 44개 행정기관 세종 이전 확정, 금융위·방미통위는 내년부터 순차 이동

원문: 수도권 44개 행정기관 세종行…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순차 이전 — 뉴스1

개요 #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이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전은 두 갈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에 세종의 민간 임차청사로 먼저 들어간다. 외교부·국방부·감사원처럼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차례로 옮긴다.

본문 #

내년에 옮기는 27개 기관, 상·하반기로 나눠 이동 #

내년 이전 대상 27개 기관의 정원은 모두 2995명이다. 이들은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공간을 쓴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먼저 움직인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따른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내년 이전 대상에 들어갔다. 다만 두 부처가 실제로 언제 옮길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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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수사기관 17곳은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7개 기관, 정원 6934명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한다. 수사·보안·관제 같은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시설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 다섯 부처를 제외 목록에서 빼는 법 개정안과 이전 예산 확보 문제를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

행안부가 밝힌 비용 추산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비를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를 시작한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와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 공무원 지원 방안 #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한다. 주택을 구하지 못했거나 자녀 학기가 끝나지 않아 바로 옮기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진 배경 #

행안부는 지난달 3일 이전 추진 방향을 처음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대상 기관과 이전 방식을 확정했다.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을 함께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이전의 목적으로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뉜 행정체계 개선을 꼽았다.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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