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대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김수현을 패널로 초청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의 기대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거론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만큼 닮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겨눈 공개 요구 #
안 의원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참석 요청이 아니라, 과거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을 직접 무대에 세우라는 요구에 가깝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서울 아파트값은 2배로 뛰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파국을 맞았다"고 적었다.
Photo by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며 "신규 공급은커녕 민간 재개발·재건축마저 좌초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두고는 "보유세와 거래세 중과를 주도하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만들어냈다"면서 "정작 자신의 아파트 재건축은 성사시켰다"고 꼬집었다.
"메가 부동산 쇼가 아니라 실패 원인 분석이 먼저" #
안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동산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당내 권력 문제는 논의하면서, 국민의 최대 민생 현안인 부동산에 대해 그 정도 요청도 못 하겠느냐"고 압박했다.
그는 23일 토론회의 성격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마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메가 부동산 쇼를 상영하려 할 것"이라며 "그런 기획은 접고,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가감 없이 실패 원인을 분석해야만 '부동산 대토론회'에 걸맞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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