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의결…8월1일까지 45일간 — 한겨레
개요 #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결국 국정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다.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계획서 #
이날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이었다. 사실상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반대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던졌다.
정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다. 명칭에서 드러나듯, 이번 조사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경위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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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과 일정 #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기간은 6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로 정해졌고, 더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남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18명으로 꾸려진 국조특위 #
국정조사를 맡을 특별위원회는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7명이며,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합류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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