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與 ‘보유세’ 등 걸린 재경-정무위 국힘서 가져오고, 교육-국토위 내줘 — 동아일보
개요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전면 불참한 뒤 배정된 상임위원 전원의 사임계를 제출하며 맞섰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부터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
본회의는 30일 오후 7시 50분경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열렸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1명을 상임위원장으로 뽑았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운영위를 비롯해 법사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예산결산특별위가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이 애초 검토했던 카드는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가져가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내리막을 보이자, 독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의석수 비율에 맞춘 11개 선에서 멈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보유세·자본시장 겨냥한 상임위 재배치 #
이번 인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상임위 맞교환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하려고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쥐고 있던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국방위를 가져왔다. 그 대신 자신들이 맡던 교육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를 국민의힘에 넘겼다.
부동산 보유세 재설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법 개정을 다룰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이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에는 당 사무총장인 유동수 의원이 앉았는데, 정무위는 중복 상장 규제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도할 전망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다룰 국방위원장은 진성준 의원이 맡았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송기헌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이 뽑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각 김정호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맡는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
여야가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부딪친 자리는 법사위원장이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사수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두 차례 원내지도부 회동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4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유임시켰다. 서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을 약 3개월간 맡았던 인물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주요 개혁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공소 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후반기 국회, 대치 국면으로 #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17차례 만나는 동안 국민의힘은 오로지 법사위원장에만 집착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강행 처리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단상에서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 중단', '국회 원 구성 폭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뒤 퇴장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배정한 11개 상임위의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은 전원 사임했고, 민주당이 남긴 7개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협조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함께 통과됐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원 구성마저 합의 없이 마무리되면서, 남은 임기 내내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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