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올림픽공원 개표소 첫 현장조사…투표지 247만장 확인하고 검증 없이 종료

원문: 국조특위, ‘올공’ 개표소 “투표지 247만장 보존 확인”…검증 없이 조사 종료 — 한겨레

개요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들어갔다. 지난달 5일 투표함 반출을 막는 봉쇄 시위가 벌어진 지 27일 만에 현장이 처음 공개된 자리다. 위원들은 40분가량 머물며 투표지 247만장과 투표함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재검표 같은 별도 검증 절차는 밟지 않고 빈손으로 조사를 마쳤다.

27일 만에 열린 개표소 #

윤상현 위원장(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 위원 18명은 이날 오후 1시10분께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시위 참여자들이 바닥에 누워 진입을 막았지만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했고, 시위대는 위원들을 향해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쳤다.

위원들은 경기장 안 샤워장 등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 투표용지와 투표함, 관련 물품을 살펴봤다. 다만 투표함을 열거나 옮기지는 않았고, 보관 장소를 다시 폐쇄한 뒤 현장을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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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장소를 둘러싼 논란 #

투표지가 놓인 공간이 원래 경기장 샤워실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보관돼 있는 곳이 원래 이 경기장 샤워실이다 보니 안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없다"며 "이런 곳에 투표용지를 보관한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함부로 옮기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재검표 카드 꺼낸 위원장 #

윤상현 위원장은 공개 재검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개표도 착오 없이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여야가 국조특위를 통해 국회 의결로 재검표를 요구하면 그동안 받아들인 선거 소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한다"며 "공개 재검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선관위 향한 여야 질타 #

현장조사에 앞서 진행한 송파구선관위 조사에서는 여야 모두 선관위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윤 위원장은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했다는 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는 선거 참사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제일 중요한 투표지를 왜 못 지켰냐고 물으면 집회 탓, 증거를 지키기 위한 사무실을 왜 빼줬냐고 물으면 임차인 탓을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가 늘었는데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건 선관위 무능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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