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靑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냐…적재적소 투자" — 연합뉴스TV
개요 #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청와대가 조성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투자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정치권 지적에는 국회 심의와 통제를 분명히 받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따로 적립하는 구조다. 규모와 활용 방향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윤곽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규모 #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별도로 쌓아두는 기금이다. 어림잡아 10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은 청와대 '팩트방앗간'에서 기금의 두 가지 역할을 짚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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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기금을 만드나 #
청와대 관계자는 기금 조성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쓰지 않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
이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같은 맥락의 발언을 내놨다.
"소중한 미래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 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채 상환 대신 투자를 택한 이유 #
초과세수로 국채부터 갚자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향후에도 세수가 많이 걷힐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남아 있는 우려 #
'쌈짓돈'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답은 국회 심의였다. 기금 집행은 국회의 심의와 통제 과정을 분명히 거친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려가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다. 기금의 용처는 대통령령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기금의 30%는 국회 사전 심의 없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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