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승원 탄원서 의혹은 가십… 답할 책임·의무 없다"

원문: 靑 "김승원 탄원서 의혹은 가십… 대답할 책임·의무 없다" — 조선일보

개요 #

청와대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전직 보좌진 탄원서 논란에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KBS 라디오에 나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이라며 "대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확인하면서, "인사의 결과와 몫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논란 자체보다 인사권 행사가 이미 끝났다는 쪽을 앞세운 답변이다.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 #

탄원서 의혹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끝내 직접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취한 조치는 사퇴 수용이었고, 그 이상의 설명은 청와대 몫이 아니라는 논리다.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는 한마디가 그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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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시스템, 보완 작업 진행 중 #

용혜인·김승원 두 장관 후보자가 잇달아 사퇴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검증도 하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시스템을 손보는 단계이니 지켜봐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검증 보완과 나란히 간다. "인사 시스템 점검을 위해 모든 것이 멈추기는 어렵다"며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 과정 자체에 대해 좀 더 보완하고 더 두텁게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인선 일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 전쟁 불개입 원칙 재확인 #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안보 공조 문제도 다뤄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지는 남겼다. "상선이나 원유 수송,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우리 자주적인 보호 차원과 자주적인 안전 차원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교전 참여와 자국민·자국 선박 보호를 구분한 발언이다.

전세 제도 발언 — "사라져야 한다"와 "사라질 것"의 차이 #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전세 제도를 두고 한 발언을 놓고도 질문이 나왔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라져야 한다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또 영상에도 남아 있다"며 "사라지게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한 바였다"고 설명했다.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전망을 말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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