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靑 “김용범, 개각 다음날 사의표명”… 내각-참모 후속 교체 가능성 — 동아일보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6개 부처 개각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31일 대통령에게 직접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청와대 '3실장' 가운데 처음 나온 교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교체와 맞물리면서 정부의 '경제 투톱'이 동시에 바뀌게 됐다. 부동산 세제를 비롯한 경제 정책 기조가 손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개각 하루 만에 나온 사의 #
김 실장의 퇴장은 갑작스러웠다. 지난달 30일 구 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를 포함한 6개 부처 개각이 발표됐고, 이튿날 김 실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공식 의사를 전달한 뒤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뜻을 여러 차례 확인한 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인 1일 오전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에는 후임 정책실장 인선이 담기지 않았다. 정책실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통상 후임과 함께 교체해 공백을 줄여왔는데, 이번에는 그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
배경으로는 개각 이후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주식시장 급변동을 둘러싼 책임론이 김 실장에게 몰린 점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앞서 김 실장 유임을 문제 삼으며 국정감사를 고리로 한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
김 실장은 통화에서 사임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조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봤다. 개각이라는 큰 국면에서 다른 주제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 거취 문제가 불거져) 답답했다."
1일 오전 청와대로 출근한 그는 고별 회의에서도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국면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체 배경을 두고 "내각의 경제정책 라인에 변화가 있었는데 (국정 운영의) 활력도 찾고 동력도 내기 위해 이뤄진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으니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에서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경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
구 부총리에 이어 김 실장까지 물러나면서 부동산 세제 등 정책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달 31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기조가 바뀌느냐는 물음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원칙은 있지만, 언제든 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바뀔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 국민 의견에 귀를 열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다르게 봤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이 대통령은 실패한 국정기조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참모진·내각 추가 개편설 #
김 실장의 사퇴가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 연쇄 교체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보직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며,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은 입각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번 '중폭 개각'에서 빠진 부처들도 대상으로 언급된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거론되고, 국가정보원장과 금융위원장 자리도 교체 대상으로 함께 오른다.
여권 관계자는 "인적 쇄신 이후에도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 없다면 추가적인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추가 부처 개각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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