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전 확인만 했어도… 잇단 낙마에 번진 청와대 인사·민정라인 교체론

원문: 지명 전 확인만 했어도… 靑, 잇단 개각 낙마에 인사·민정라인 교체론 — 한국일보

개요 #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대상 6명 가운데 2명이 중도 하차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인사 검증을 맡은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임명까지 여권 내부 반발로 멈춰 섰다. 20일 청와대 주변에서는 인사·민정 라인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본문 #

문책 대상으로 거론되는 비서실장 #

개편론의 폭은 실무진에 그치지 않는다. 당연직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기 개각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 난맥의 책임을 묻고, 그에 맞춰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례를 드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출범 20개월 무렵 참모진을 대폭 교체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가 각각 그때 이뤄졌다. 그러니 지금이 참모를 바꿀 적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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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전에 물어보기만 했어도" #

이번 낙마가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두 사례 모두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문제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장관 겸직 공정성 논란은 재선 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다. 청와대가 미리 겸직 의향만 확인했어도 불거지지 않았을 논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은 청와대도 알고 있던 사안이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니 낙마 사유까지는 안 되리라 보고 지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주가 조작 의혹이 겹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전직 보좌진 탄원서에 담긴 내용 일부는 당 안팎에서 이미 오르내리던 것이었다.

멈춰 선 중수청장 임명 #

두 후보자가 물러난 뒤에도 인사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건이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 10일 재검증을 요청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20일까지도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로 가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이력을 범여권 강경파가 문제 삼고 있어서다.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날도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자가 2020년 '채널A 사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두 차례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검증은 과연 어떤 시각에서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다만 청와대는 지금 단계에서 후보자 사퇴나 지명 철회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장관 후임이 가늠자 #

김승원 후보자의 후임 인선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변화 여부를 보여줄 바로미터로 꼽힌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진 사퇴로 민심을 수습하는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거리를 둔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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