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 속였다' 비판에 청와대 입장 표명... '검찰개혁 의지 왜곡'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 여부에는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원문: 유시민 "국민 속였다" 비판에 입 연 靑...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왜곡" — 한국일보
개요 #
청와대가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문장이 핵심이다. 여기에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였다.
정치권 인사나 논객의 발언에는 좀처럼 직접 반응하지 않던 그간의 기조를 생각하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이번 공지는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입장문 형식으로 공개됐다.
발단이 된 대통령 기자회견 #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설명하며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진 설명은 이렇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
유시민 작가의 비판 #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 전문 매체 '미디어오늘'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개혁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Photo by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당초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지점 #
청와대 내부의 불만은 유 작가가 대통령 발언의 특정 부분만 떼어내 부각했다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근거로 드는 것은 대통령이 해당 발언 직후 이어간 말이다. 이 대통령은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적 대응은 '미정' #
다만 청와대는 법적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며 거리를 뒀다.
우선 이 정도 발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부터가 분명치 않다. 정치적 셈법도 얽혀 있다.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 조짐이 나타난 이후 이 대통령은 범여권 통합에 힘을 쏟아왔는데, 유 작가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