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 없었다' 발표는 거짓… 공식 사과하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유엔총회에서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하자, 청와대가 허위 공보라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원문: 청와대 "'포로 송환 비공개합의 없었다'는 거짓 발표…우크라 사과하라" — 한겨레
개요 #
청와대가 27일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두고, 우크라이나 쪽이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대응이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입장문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쪽의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이에 이은 비공개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엑스 글 한 줄에서 시작된 공방 #
발단은 지난 24일이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힌 직후였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적었다.
반박은 곧바로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인 드미트로 리트빈이 에스엔에스(SNS)에 "그런(비공개 하자는)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썼다. 청와대가 다시 입장문을 낸 건 이 반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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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안 요구한 쪽은 우크라이나" #
성 수석은 비공개 합의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은 안보·외교·국방·인권이 얽힌 민감한 사안이라 오랫동안 치밀하게 논의해왔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여러 경로로 한국 쪽과 수차례 협의했다는 것이다.
보안을 먼저 요구한 쪽이 우크라이나였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성 수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협의 과정에서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고 했다. 한국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외교·안보 측면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 협의 없이 유엔총회 대통령 연설로 한국행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고 청와대는 말했다.
"거짓말 논란까지 번졌다" #
청와대가 문제 삼는 지점은 두 단계다. 첫째는 합의를 어긴 일방적 공개, 둘째는 그 뒤에 이어진 부인이다.
성 수석은 "우리 대통령의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공개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 여파로 국내에서는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위반에 아쉬움을 표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협의나 양해는 물론 사전 통보조차 없이 사실과 다르게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생긴 일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야권에도 자제 요청 #
청와대는 이 사안을 정쟁 소재로 삼는 움직임에도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국내 일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국익에 관계된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을 정쟁화하며, 부당한 우크라이나 측 행위를 두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허위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삼가 주시도록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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