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파장 — 여야 정면 충돌

원문: 조희대 '재제청 거부' 파장…민주 "사법부 망가뜨려" 국힘 "겁박 중단" — 한겨레

개요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뒤, 그 여파가 26일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몰아세웠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맞받았다.

발단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다. 청와대는 이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과 23일에 걸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든 절차적 흠결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 #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댔다. "윤석열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이제 조희대가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이 조직과 구성원을 지키는 대신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조직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움직인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인가, 내란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인가"라고 물었다.

브리핑 말미의 표현은 한층 날카로웠다. "조희대는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조희대는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이 이어졌고, "윤석열의 처참한 오늘이 바로 조희대의 내일"이라는 문장으로 맺었다.

국민의힘 "헌법기관 수장 끌어내리겠다는 게 내란" #

공교롭게도 상대 당 수석대변인도 성이 박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반격의 첫 문장부터 '내란'이라는 단어를 되돌려줬다.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보복까지 준비 중이라고 비판했다. 정권에 반기를 들면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본부를 동원해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공포 정치"라는 표현을 썼다.

Modern government office building against blue sky Photo by haoyu Zhao on Pexels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기관의 이견을 내란이라는 낙인으로 짓눌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권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기관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된다면, 그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믿겠는가"라는 반문도 내놨다. 사법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흔드는 폭주가 이어지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이며, 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아간다는 경고로 브리핑을 마쳤다.

쟁점은 '절차'인가 '독립'인가 #

양쪽 주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충돌 지점이 분명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손봉기 후보자 제청 과정의 절차적 완결성을 문제 삼는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그 흠결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제청권이라는 헌법기관 고유 권한에 대한 개입으로 본다.

민주당이 재제청 거부를 "내란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는 구도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쪽은 대법원장의 일탈로, 다른 쪽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읽고 있는 셈이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