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말하겠다"던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의견서 내고 재제청 갈등 한가운데로

원문: "국감서 말하겠다"는 조희대…재제청 갈등 '태풍의 눈' — 더팩트

개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등 사법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가장 큰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행사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문제로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뒤 필요한 내용은 국정감사 등에서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감을 앞두고는 일반증인으로 나와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본문 #

"국감에서 설명하겠다"던 출근길 발언 #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

이 발언을 두고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증인 답변은 거부 #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든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된 권한입니다. 국회가 이 권한 행사를 두고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국회법 취지: 국회법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는데, 증언 요구는 이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행 중인 인사: 아직 진행 중인 인사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나 대통령과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사 가능성: 제청권 행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이 들어가 있어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에 쏠리는 눈 #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떴고, 구체적인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하는 방식이 관례였습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5년 10월 13일 법사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했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 스스로 국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제청 논란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여야 공방 예고 #

여야 입장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회에 나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 국회가 증언을 요구하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올 전망입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기까지의 과정, 그 판단의 근거, 그리고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입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