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여야 정면 충돌… 與 "외부세력 결탁" 野 "겁박 중단하라"

원문: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與 "외부세력 결탁" 野 "겁박 중단하라" — 조선일보

개요 #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가 결국 여야 전면전으로 번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날 선 논평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뜻을 거부하면 내란이냐"고 맞섰다. 양측 모두 상대를 향해 '내란'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갈등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윤석열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고 있다" #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전직 대통령과 겹쳐 놓았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어 "윤석열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제 조희대가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브리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부 세력과의 결탁 의혹으로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 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인가, 내란 세력과 일부 정치 세력인가"라고 물었다.

마무리는 "조희대는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었다. "조희대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몰락의 길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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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기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정상적 국정 운영이냐" #

공교롭게도 성이 같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으로 응수했다. "대통령 뜻 거부하면 내란이냐"는 제목 격의 문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것은 민주당의 후속 대응 방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과연 이 정권이 말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냐.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했다. 논평은 "권력의 힘으로 헌법기관을 굴복시키려는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로 끝났다.

쟁점은 '절차적 흠결'이 있었느냐 #

여야가 이렇게까지 맞붙은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주고받은 문서가 있다.

조 대법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루 전인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세운 '제청 절차의 완결성 미비'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법원행정처가 기존 대법관 후보들을 상대로 후보 추천 절차 재진행을 타진했던 사실을 들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한쪽은 "흠결이 아니다", 다른 쪽은 "중대한 흠결"이라 부르는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은 아직 봉합 지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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