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인정 안 해"…대법관 공석, 후임 대법원장과 채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공석인 대법관 한 자리는 후임 대법원장 취임 뒤 채워야 한다고도 했다.
개요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적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그 자리는 200일 넘게 비어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공석 사태는 더 길어질 조짐이다.
본문 #
"대선 직전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을 떠올려보라" #
조 원장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뜻을 막으려 한다고 봤다. 그는 "대선 직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썼다. 이어 "대법관 구성에 이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만큼은 법리와 관례와 충돌하는 것을 무릅쓰고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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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는 후임 대법원장이 올 때까지 그대로 #
조 원장이 내놓은 해법은 '기다리기'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끝내 거부한 이상,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공석인 대법관 한 자리를 비워두자는 것이다.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협의를 해 한 석을 채우면 된다"는 게 그의 말이다. 조 대법원장의 행동을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동참 요구 #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주문도 함께 내놨다.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밀어온 법원행정처 폐지에 같이 나서라는 것이다.
조 원장은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조희대가 물러나는가"라고 반문하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구호보다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제청 거부와 청와대의 반발 #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이유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곧바로 맞받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쪽 모두 헌법 조문을 근거로 들고 있다. 200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이 당분간 채워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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