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중수청 1호 사건이 '임은정 감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인력·시설 공백 속에 출범한 중수청의 첫 사건이 내부 감찰이 됐다고 비판했다.
원문: [사설] 졸속 출범 중수청, 1호 사건이 ‘임은정 감찰’이라니 — 조선일보
개요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2일 자 사설에서 이 상황을 짚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이 인력도 시설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 사실상 첫 사건이 내부 감찰이 됐다는 것이다. 사설은 이를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본문 #
임은정 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
임 청장은 그동안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 있을 때의 행적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김 후보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이라고 했고,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설은 이를 두고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 봤다.
'친윤이냐 반윤이냐' 논쟁 #
사설에 따르면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지명된 뒤 한 달 가까이 여권 안에서는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서 안 된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반윤'이라며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수사 능력이나 리더십으로 적격성을 따지지 않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만 놓고 다퉜다고 비판했다. 그 와중에 임 청장까지 가세해 논란이 커졌고, 수습이 안 되자 감찰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 사설의 시각이다.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의 현재 #
중수청은 현 정부가 폐지한 검찰을 대신해 부패·경제 등 7대 중범죄를 수사하는 핵심 기관이다. 사설이 전한 내부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청장 없이 출범했다.
- 수사 인력 정원의 34%가 아직 비어 있다.
- 본청에서 실무를 지휘하는 과장·담당관 24자리 가운데 16자리가 공석이다.
- 개청 열흘이 다 되도록 청사 주요 시설은 아직 공사 중이다.
-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이 없어 주변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쓰고 있다.
- 업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상당수 업무를 손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설은 이 상태로는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시스템 정비가 먼저" #
조선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 공백이 생길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 불안을 덜고 실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청장 지명을 놓고 내부 다툼만 벌였다고 비판했다.
다른 언론 보도 #
같은 사안을 두고 JTBC는 윤 장관의 감찰 지시에 임 청장이 곧바로 "서글프다"고 반응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가 내부 갈등을 정리하려 감찰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은 조선일보 사설이며, 본문의 평가와 주장은 원문 사설의 입장입니다. 별도의 견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