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충청서도 투표율 허위입력… '비상근 판사 선관위장' 리더십 한계 — 동아일보
개요 #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실시간 투표자 수를 손으로 고쳐 입력한 정황이 경기에 이어 충청에서도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허위입력이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행처럼 벌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넓히고 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개별 직원의 실수를 넘어 조직 전반의 문제로 무게가 옮겨가는 모양새다. 특히 선거 전문성이 없는 현직 판사가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비상근 위원장' 체제가 내부 통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에서 충청으로, 넓어지는 수사망 #
24일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실시간 투표율 집계를 맡았던 중앙선관위 직원의 내부 메신저를 살펴보다가 새로운 정황을 잡아냈다. 경기 2곳, 충청 1곳 등 최소 3곳에서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흔적이었다.
발단은 경기선관위 실무자급 직원의 메시지였다. 관내 투표소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알리자, 중앙선관위 직원이 "충청 지역 등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입력했다"고 답한 내용이 메신저에 남아 있었다. 앞서 경기에서는 김포 등 최소 2곳에서 허위입력이 확인돼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문제의 중앙선관위 직원은 혐의에 대해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실시간 투표자 수는 1시간 단위로 공개되지만, 오후 6시에 마감되는 최종 수치만 신경 썼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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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실수→짬짜미→은폐' 패턴 #
이번 사건에서 두드러지는 건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처리 방식이다.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났을 때 이를 바로잡는 대신, 중앙선관위까지 끼어들어 다른 투표소 숫자를 허위로 맞춰 실수를 덮으려 한 정황이 나왔다.
'실수→짬짜미→은폐'로 이어지는 이 패턴은 처음이 아니다. 6·3 지방선거 교육감 개표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 득표수를 맞바꿔 입력했고,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는 1104표가 누락됐는데도 제때 고치지 않고 늑장 보고로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 2024년 총선 때는 경기 수원정 선거구에서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한 2241표가 재확인 없이 무효 처리됐지만, 이 사실은 2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드러났다.
왜 통제가 무너졌나 — 비상근 위원장 체제 #
전문가들은 이 반복되는 난맥의 뿌리를 각급 선관위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찾는다.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으로 채워지면서 내부 통제가 헐거워졌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뿐이다. 위원장은 서로 뽑도록(호선) 되어 있지만,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16개 시·도선관위와 255개 구·시·군선관위도 대부분 지방법원장·부장판사가 겸직하는 비상임 위원들로 꾸려진다.
문제는 선거 실무를 잘 모르는 법관 출신 위원장이 직원들의 실수나 짬짜미, 은폐를 감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지역선관위원장을 지낸 한 판사는 "선거 업무 전문성도 없이 회의만 주재하다 보니 직원들이 가져오는 보고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사무처가 정한 내용을 사후에 추인해주는 거수기 역할이었다"고 털어놨다.
출근 의무 없는 위원장, 숫자로 드러난 부실 #
비상근 위원장은 출근 의무 자체가 없다. 그러니 내부 통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숫자로도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중앙선관위가 낸 자료를 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3월 3일부터 본투표 당일인 6월 3일까지 법정 근무일 60일 가운데 34일(57%)만 선관위 업무를 봤다. 출근한 날조차 청사에 반나절(4시간) 이하만 머문 경우가 15차례였다. 함께 사퇴한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은 지방선거 전 3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날이 7일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그 역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비상근으로 겸직하고 있었다.
여야 모두 '상근화'로 방향 #
부실이 곳곳에서 드러나자 여야는 나란히 위원장 상근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중앙·지역 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법안을 냈다.
전직 지역선관위원장은 "비상근 위원장은 사실상 거수기"라며 조속한 상근화를 촉구했다. 한 전직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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