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CT·MRI 과잉 검사 줄여… 필수의료에 3조6000억 투입 — 조선일보
개요 #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손봤다. CT(컴퓨터 단층 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같은 검사의 수가는 큰 폭으로 내리고, 그동안 수가가 낮았던 지역·필수 의료에는 역대 최대인 연 3조6000억원을 넣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수가 체계가 자리 잡은 200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개편이다.
왜 검사 수가부터 손댔나 #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진찰·검사·수술·처방 같은 의료 행위를 한 병원에 주는 돈이다. 지금 구조에서는 CT·MRI 검사 건수가 늘수록 병원 수입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 점이 불필요한 검사를 부추겼다고 봤다. 검사 쪽 수가를 낮춰 과잉 진료를 줄이고, 그 재원을 필수 의료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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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얼마나 내려가나 #
혈액·소변 검사 같은 검체 검사와 CT·MRI 검사의 수가를 낮춰 연간 2조6000억원을 아낀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 1조원을 보태 모두 3조6000억원을 마련한다.
올 12월부터 시행되면 검체 검사 수가는 평균 28%, CT·MRI 수가는 평균 25% 떨어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 가격은 병원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서, 수가가 내려가면 검사비와 환자 본인 부담금도 같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조영제를 쓰는 복부 CT를 찍을 때 환자가 내는 돈은 6만6400원에서 5만16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역·필수 의료에는 더 얹는다 #
반대로 그동안 수가가 낮아 의료인들이 꺼려온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는 수가를 올린다.
- 중증·응급 환자 수술 수가 인상에 연 9000억원
- 고위험 임신과 조산아 분만, 신생아 중환자 입원 등에 연 1000억원
- 비수도권 지역 의료에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해 연 4000억원
- 입원료 기본 수가는 일반 병실 7%, 중환자실 10% 인상
검사 중심으로 기울어 있던 보상 구조를 수술과 입원, 지역 의료 쪽으로 다시 맞추겠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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