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격노하며 독단적으로 재제청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법원행정처 의견을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에 관련 문서 두 건의 제출을 요구했다.
원문: 민주당 "조희대, 격노하며 독단적으로 재제청 거부" — MBC 뉴스
개요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실무 판단이 이미 정리돼 있었는데도 대법원장이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27일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보고 과정 #
이 대변인의 설명을 따라가면 순서는 이렇다.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고, 법원행정처장이 그 내용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조 대법원장은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여전히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문서를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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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두 건 제출 요구 #
민주당은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겠다며 법원행정처에 문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처음 보고된 문서, 다른 하나는 다시 정리하라는 지시 이후 만들어진 문서다. 두 문서의 내용이 실제로 엇갈린다면 의견 묵살 주장의 물증이 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뿐이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이에 대해 내놓은 입장은 기사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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