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민주당 오늘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반발 — 경향신문
개요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셈이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몫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같은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함께 처리한다.
본문 #
합의 없는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 #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개최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오전 중에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여지는 남아 있다.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를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앞서 원 구성 협상의 최종 시한을 29일 정오로 못 박았다. 이 시점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분안을 내놓지 않자, 의장은 여야에 30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쟁점은 법사위원장 #
이번 원 구성 갈등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관문 역할을 해 여야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할 경우 하반기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 격해질 전망이다.
Photo by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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