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항소심서 무죄 주장 오세훈 향해, 민주 "시민에 사과하는 게 먼저" — 한겨레
개요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겨눴다.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라"는 것이다.
발단은 하루 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장직을 잃는 형량이다. 그런데 2심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여당이 곧바로 반응했다.
민주당 "시민이 맡긴 건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다" #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냈다. "오 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브리핑이었다.
비판의 초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1심 판단을 대하는 태도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 쪽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표현한 점을 짚으며,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렸다고 했다. 변호인단을 16명까지 늘린 것도 "유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다른 하나는 시정 공백이다. "주거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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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변인은 930만명이라는 숫자를 들었다. "930만명의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라며, 무죄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불러온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오세훈 쪽 "여론조사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다" #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시장 변호인단이 내세운 논리는 단순하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추론의 비약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난 적 있다는 것, 명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것 — 이 세 가지 개별 사실에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유죄 결론을 냈다는 주장이다.
선고는 10월 23일 전후 #
2심 재판부는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네 차례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선고 시점은 10월 23일 전후로 예고했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항소심 결과에 서울시정의 향방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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