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앞서 국정조사 검토…역풍 우려에 여론부터 다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바로 추진하지 않고 국정조사부터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와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당내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 민주, '조희대 탄핵' 앞서 국정조사 검토…역풍 맞을라 여론부터 키운다 — 한겨레
개요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지 않고, 먼저 국회 국정조사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서두르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적지 않아서, 국정조사로 탄핵에 대한 공감대부터 넓히겠다는 판단입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에 "지금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지만 국정조사를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
박범계 의원 제안에 당내 호응 #
국정조사 이야기는 박범계 의원이 먼저 꺼냈습니다. 박 의원은 19일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기한다"며 "이 절차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그의 역사의식이 어떻게 사법행정에 녹아들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탄핵 절차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여러 의원이 '탄핵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 글에 호응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탄핵론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의 제안에는 "원내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리하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조사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같은 조 대법원장의 위법 행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정조사부터 꺼낸 이유 #
민주당이 속도를 늦추는 건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중도층 여론이 비판적으로 돌아설 수 있어서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실제 탄핵 사유로 인정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옵니다. "탄핵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말과 함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대법원장을 굳이 무리해서 탄핵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동 TF" 압박 #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있습니다.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했고, 20일에는 신장식 대표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희대 없는 대법원이라는 사법개혁의 바다로 가자"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 5개 정당이 함께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