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단독]부동산세제 더 완화한다… 與 “보유공제 폐지 연기” — 동아일보
개요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한 번 더 손보려 한다. 방향은 완화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모두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세제 개편안 보완 방안을 정리해 정부에 넘겼다. 핵심은 두 가지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2029년으로 예정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보유 공제 폐지를 미루는 것이다.
하지만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에는 TF 요구가 거의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3일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TF가 정부에 넘긴 보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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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도 14억 원 공제 #
TF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집에 실제로 사느냐 아니냐로 공제 한도를 가르지 말자는 뜻이다.
장특공 손질도 함께 요구했다. 2029년 시행 예정인 보유 공제 폐지와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시점을 뒤로 미루자는 내용이다.
3년마다 공제 한도 재산정 #
눈여겨볼 대목은 공제액을 고정하지 말자는 제안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와 양도세 공제 한도(10억 원)를 3년 주기로 공시가격이나 물가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자는 것.
이 방식이 도입되면 집값이 오를수록 공제액도 따라 올라간다. 그만큼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은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지방 이주 감면 #
TF는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70%로 올리려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되돌리자고도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계수라, 이 수치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길 때 나이 제한 없이 양도세를 깎아주자는 안도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기조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론이 나빠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는 무엇이 담겼나 #
TF안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전달됐다. 그런데 정부안에 반영된 건 보유세 부담 증가 상한을 200%에서 현행 150%로 낮추는 부분뿐이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애초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됐다. TF가 요구한 14억 원에는 못 미친다. 장특공 폐지 연기를 비롯한 나머지 제안은 대부분 빠졌다.
국회 심의에서 재격돌 #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해당 내용이 정부에 전달됐지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TF에서 논의된 보완 사항을 토대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 수정할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러설 기색이 없다.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를 차등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며 "(장특공)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3일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심의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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