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 "투표용지 인쇄축소 회의록, 비공개라 받지 못해" — 한겨레
개요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작 핵심 자료인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이기로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선관위가 '비공개 방침'을 이유로 위원회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22일 이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본문 #
"회의록 자체는 받지 못했다" #
조 위원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인쇄 축소 결정의 배경을 캐려 했지만 벽에 부딪혔다고 털어놨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축소를 결정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저희가 보고 싶었는데, 선관위 회의록은 비공개라고 해서 의결된 요지나 의안 상정한 것만 나왔고 그 회의록 자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확보한 자료는 의결 요지와 안건 상정 내역에 그쳤다. 실제 논의 과정이 담긴 회의록은 빠진 셈이다.
인쇄량을 줄이려 한 이유 #
회의록은 못 봤지만, 조 위원장은 일선 직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였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했다. 인쇄량을 늘리면 검수와 보관, 폐기까지 절차와 비용 부담이 커지고, 남은 용지를 두고 "왜 이렇게 많이 했냐, 부정선거 의혹도 있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런 의견들이 올라와서 티에프(TF)팀을 만들어서 줄이자는 그런 과정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인쇄 물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이것이 투표 당일 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배경으로 지목된다.
선관위 "정치적 중립 위해 비공개 원칙" #
선관위는 회의록을 내주지 않은 이유를 정치적 중립에서 찾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중앙선관위원 개개인의 소신 발언이 저해되기 때문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특위에서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진상규명위가 아닌 국정조사특위 차원의 요구에는 응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회의록 공개 여부는 향후 국회 국정조사 논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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