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단독]선관위, 결재없이 55억 써도 견책… "솜방망이 징계에 기강 해이" — 동아일보
개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 비위를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대부분 가벼운 처분으로 끝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징계 125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 같은 중징계는 7건뿐이었다. 결재 없이 55억 원을 집행한 사고를 놓치고도 견책에 그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징계의결서 125건을 전수 분석한 내용이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정부 부처와 달리 인사혁신처가 아닌 자체 징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처분을 정한다.
견책으로 끝난 두 사건 #
한 시도 선관위의 1급 직원은 2024년 10~11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만든 24분 49초짜리 영상을 해외 영화제에 출품하려고 부하 직원 2명에게 업무시간 중 영어 자막 번역을 시켰다. 중앙선관위 고등징계위원회는 "상급자의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한 요구, 즉 갑질"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경고 수준의 경징계다.
다른 시도 선관위 사무과장은 2022년 7~11월 회계 담당 부하 직원이 지방선거 경비, 체육회장 선거 경비, 조합장 선거 경비 등 약 55억6900만 원(35건)을 사전 보고와 결재 없이 집행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고등징계위는 중앙선관위원장 표창 수상 내역 등을 고려했다며 당초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수위를 낮춰 의결했다.
125건 중 중징계는 7건 #
전수 분석 결과 중징계(파면·해임·강등)는 7건에 그쳤다. 한 시군구 선관위 6급 직원은 피감기관 직원에게 은행 대출 등으로 돈을 빌려달라며 10여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다시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동료 6명에게서 7900만 원을 빌려 고등징계위에 회부됐지만, 위원회는 "상급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감봉 2개월에 그쳤다.
또 다른 시군구 선관위 4급 직원은 지난해 10월 13~24일 사이 6일 동안 9회에 걸쳐 결재 없이 지각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지만 견책만 받았다.
징계 사유는 인사·채용 관련 비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15건), 성 비위(15건)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해임·파면·강등은 7건뿐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견책 같은 경징계나 정식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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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선거 처분도 가벼웠다 #
선거 관리 실패에 대한 징계 역시 약했다. 2024년 총선 개표 오류로 9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 감봉 3개월이었고 그마저 3명뿐, 나머지 6명은 견책 등 경징계였다.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사태 때도 1급 직원은 정직 3개월, 2급은 정직 2개월을 받았고 3급은 불문경고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자체 징계로 가벼운 처분만 반복하다 보니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피해 왔다"며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관위로 전화했으나 연락 불가" #
같은 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투표소 투표록에는 "투표 지연으로 투표를 포기한 선거인", "선관위로 전화했으나 연락 불가" 같은 기록이 담겨 있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의 혼란이 그대로 남은 것이다.
잠실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6·3 17:50 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18:00 이후 최초 대기 12명이었으나 5명이 돌아가고 7명 남음"이라고 적혔다. 제6투표소에는 "15시 35분, 15시 40분 투표관리관이 선관위로 전화했으나 연락 불가"라는 내용이 기록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할 롤 용지가 모자라 퀵서비스로 배달받기도 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다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이 이끄는 특위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사태 발생 경위와 참정권 침해 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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