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선관위 수사 확대에 임홍석 부장검사 합수본 투입…檢 인력난 가중 — 매일경제
개요 #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파헤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임홍석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새로 합류했다. 법무부는 7월 1일자로 임 부장검사를 합수본에 파견 발령했다.
수사 범위가 투표용지 문제를 넘어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검사 차출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선청의 사건 처리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합수본 규모와 인력 부담 #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검찰 12명과 경찰 15명 등 모두 27명 규모로 출범했다. 검찰 쪽에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가 통째로 투입됐다. 현재 공공수사2부 인력은 김형원 부장검사를 포함해 5명이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비위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오면 공공수사2부가 짊어질 업무는 한층 무거워진다. 이번에 파견된 임 부장검사는 2011년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을 거쳤다.
임 부장검사는 과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을 사전에 조회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에서는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가 의결됐다.
투표용지에서 선관위 전반으로 #
수사의 결은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훌쩍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며 합수본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투표용지 문제뿐 아니라 예산 집행, 채용 비리, 조직 운영 문제까지 들여다보라는 취지였다.
경찰도 발을 맞췄다. 합수본에 보낼 경감·경위급 수사 실무진 5명을 우선 선발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3명,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각 1명이 오는 8일부터 수사팀에 합류한다.
최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배우자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빠지면서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고위직의 외유성 출장뿐 아니라 채용 비리, 예산 집행, 방만 운영 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본다.
반복되는 차출, 남는 우려 #
검찰 내부의 걱정은 인력 유출로 모인다. 합수본으로 사람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면 일선청의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담이 겹친 곳은 또 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시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도 검사들이 대거 파견됐다. 진상조사단에는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5기),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6기) 등 부장검사급을 포함해 검사 15명 안팎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형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일선청 인력을 끌어다 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 부담은 결국 일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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