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하천 가까운 ‘침수 위험 지하차도’…진입 차단 시설, 10곳 중 1곳 없다 — 경향신문
개요 #
14명이 숨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하천 가까운 침수 위험 지하차도의 안전시설 확충은 여전히 더디다. 진입차단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전국 지하차도 564곳 가운데 59곳은 아직 시설이 없다. 물이 차올랐을 때 고립된 사람의 탈출을 돕는 대피유도시설은 대상 92곳 중 51곳(55.4%)에만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3주기인 15일 충북도청에서 추모식을 연다.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함께 여는 추모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은 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시목2지하차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큰비가 왔을 때도 물에 잠겼어요. 안전할 리가 있을까요." 그는 큰비가 올 때마다 시목리 일대 농경지가 잠기고 지하차도도 종종 침수되는데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시목2지하차도 입구에는 '위험, 침수우려도로'라는 표지판이 서 있다. 이 지하차도는 금강 지류인 외천천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다. 진입로를 막는 차단시설은 양쪽에 모두 갖춰져 있지만, 내부에 물이 차올랐을 때 고립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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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후 강화된 규정,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시설 #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제방이 부실 공사로 터지면서 시작됐다. 범람한 하천수가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로 빠르게 흘러들었고,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참사를 계기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두 차례 강화했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곳은 진입차단시설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했다.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는 비상 탈출 사다리 같은 대피유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넣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진입차단시설 의무 설치 대상 지하차도 564곳 중 59곳이 아직 미설치 상태다. 침수 시 대피유도시설은 대상 92곳 가운데 51곳(55.4%)에만 설치를 마쳤다.
참사가 난 충북도 아직 절반 수준 #
정작 참사가 발생한 충북도 상황이 나은 편은 아니다. 대피유도시설 적용 대상 지하차도 15곳 중 7곳만 설비를 마쳤고,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물이 지하차도에 일정 높이로 차오르면 CCTV를 통해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고립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집중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피시설은 시급성이 다소 떨어져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차단시설 하나에 기대선 안 된다" #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지하차도 대부분이 치명적인 위험에 놓인 만큼, 기계식 차단시설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길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2024년 발표한 '전국 지하차도 침수위험 분류 연구'를 보면, 제주도를 뺀 전국 974개 지하차도 중 79.2%에 해당하는 771곳이 침수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가진 위험군(A~C등급)으로 분류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기계식 시설의 한계를 짚었다.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기계적 고장이나 원격 제어 신호 오류로 차단기가 제때 내려오지 않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며 "고립됐을 때 자력으로 탈출하도록 돕는 비상 탈출 사다리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3주기 추모식, 정부·유가족이 처음 함께 연다 #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충북도청에서 연다고 밝혔다.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다. 그동안 오송 참사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왔는데,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공동으로 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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