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대표 영장기각' 판사 아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원실서 입법보조원 근무
신약 로비 의혹 제약사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무관한 통상적 절차라고 반박했다.
원문: '제넨셀 대표 영장기각' 판사 아들,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 근무 — 조선비즈
개요 #
신약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부장판사. 그 아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은 선을 그었다.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입법보조원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의 아들은 2024년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둘 수 있는 인력은 정해져 있다. 국회사무처가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보좌진 9명, 그리고 입법보조원 2명이다. 입법보조원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국가가 급여를 주지 않고, 의원 재량에 따라 보수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한다. 그래도 지원자가 몰리는 이유는 경력 때문이다. 국회 업무 경험은 이력서에 적을 만한 한 줄이 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점을 강조했다. "정 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며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건을 놓고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공개된 사진과 녹취록 #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후보자와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씨, 정 부장판사가 나란히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사적인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런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설명이 흔들렸다.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를 "나의 단짝"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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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은 이랬다. 김 후보자가 "내가 여기 갑자기 정OO 부장판사라고"라고 말하자 양씨는 "어, 알잖아요. OO오빠"라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거기서(정 부장판사) 전화 와서 거기 가고 있는데"라고 하자 양씨가 "어디인데 장소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여의도야. 여의도"라고 했다. 정 부장판사에게 연락을 받고 여의도 술자리로 가던 중 양씨에게 전화를 건 정황으로 읽힌다.
두 사람의 인연, 그리고 그 영장 #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다. 2002년에는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문제의 영장은 이듬해 나왔다. 2003년 검찰이 제넨셀 대표 강씨에게 배임·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정 부장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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