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8일 늦게 송치된 장윤기 성폭행 사건… 국수본 "수사 늦어 살인과 병합 불가" — 조선일보
개요 #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의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이 살인 사건보다 8일 늦게 검찰에 송치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동 수사를 지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 미진'을 이유로 성폭행 사건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7월 23일, 부실 수사와 윗선의 분리 수사 지시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과 팀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지시했나 #
최 경정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에 "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의 변호인은 지난 21일 "수사지휘를 한 국수본에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5월 6일부터 10일까지 3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를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수본이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인 성범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수단이 확보한 SNS 대화 내역 #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는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검거된 뒤 광주경찰청을 거쳐 광산서 수사팀을 지휘했습니다.
국수본 특수단은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이 최 경정에게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도 되느냐"고 문의하자, 최 경정이 "본부장 지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한 SNS 대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경정은 이후 "베트남 성폭행 사건 진행이 늦다"며 살인 사건과 따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 사건의 송치 시점은 8일 차이가 났습니다. 여고생 살인 사건을 맡은 광산서 수사팀은 5월 14일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지만, 광산서 여성청소년수사과가 맡은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은 5월 22일에야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3일 오전 2시쯤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스토킹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경북 칠곡으로 피신했고, 이튿날인 5월 4일 경북 칠곡경찰서를 찾아 성폭행 고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하루 뒤 통역과 여경을 대동한 조사를 받았고, 경북경찰청은 5월 8일 이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스토킹 사건과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성범죄 사건을 광산서 여성청소년수사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13세 미만 장애인·아동 대상 성범죄와 아동 학대 사건을 주로 수사해 스토킹 전담 수사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지시의 정당성'으로 #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가 내린 살인 사건·성폭력 사건 분리 지시가 정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