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시스루피플]“출산휴가 다녀오겠습니다”···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이 쏘아올린 ‘정치인의 출산’ 논쟁 — 경향신문
개요 #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의 가와타 쇼코(35) 시장이 지난달 출산휴가 사용을 선언했다. 일본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사례다. 30대 여성 시장의 결정은 곧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졌다.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을 곱지 않게 보는 일본 사회 분위기 탓에, 그의 짧은 휴가 선언 하나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가와타 시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만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은 여전히 커리어에 전념하려면 개인적인 삶을 희생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와타 시장은 누구인가 #
가와타 시장의 행보는 일과 출산을 양립하려는 일본 여성들이 마주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2015년 교토시청에 들어가 생활보호 업무 등을 맡았다. 정치를 결심한 계기는 고등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교육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습을 지켜보면서다.
이후 2023년, 33세에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사회 곳곳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는 비전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취임 뒤로는 보육 환경 개선과 인구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삼아 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한 그는 올해 1월 엑스(X)에 "그동안은 프라이버시를 버리고 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며 "앞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본보기가 되도록 매진하겠다"고 적었다.
4개월 휴가, 그리고 빈자리를 메우는 방식 #
오는 9월 첫 자녀 출산을 앞둔 가와타 시장은 출산 전후로 약 4개월간 휴가를 쓸 예정이다. 휴가 기간에는 노세 시게토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끈다. 가와타 시장 본인은 시 공무원들과 전화·이메일로 소통하며 업무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보면 지자체장의 출산휴가는 애매한 영역에 있다. 일본 민간 기업 노동자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에게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와타 시장은 야와타시청 직원에게 주어지는 출산 전후 각각 8주의 휴가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Photo by 휴가 선언이 논쟁이 된 이유 #
문제는 일본 사회 일각이 여성 정치인의 출산을 사실상 직무유기로 본다는 점이다. SNS에서는 "공직자의 부재는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요 언론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고, 출산휴가 사용을 놓고 여론조사까지 진행됐을 만큼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가와타 시장은 임신 사실을 공개할 때부터 논란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는 "지지와 비판이 모두 따를 것을 각오하고 임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일은 앞서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입헌민주당 소속 이라가시 에리 중의원이 일본 중의원 역사상 처음으로 약 한 달간 공식 출산휴가를 썼을 때도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반대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6일 사설에서 "선출직 정치인이 재임 중 자녀를 갖는 것은 더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인의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 #
일본 지방의원 가운데 여성은 30%에 그친다. 그중 40세 미만은 1.2%에 불과하다.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도 일본은 148개국 중 118위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하위였다.
가와타 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이 현실을 직접 짚었다. "여성들은 아이를 갖고 싶으면 경력을 포기해야 하고, 경력을 쌓고 싶으면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그런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성은 출산으로 신체적 영향을 받지 않아 일과 사생활을 병행할 수 있지만, 여성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 논쟁이 단지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육아·출산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싶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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