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원고 꺼내 6분간 제청권 강변…민주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는 거부한 채, 미리 준비한 A4 원고를 꺼내 대법관 재제청 거부의 정당성을 6분여 동안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원문: 원고 꺼낸 조희대, 제청권 6분간 강변…민주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나” — 한겨레
개요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A4 원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6분여 동안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와 국감에서 증언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인사말 외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1987년 개헌으로 이듬해 국정감사가 다시 열린 뒤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증인 선서 없이 침묵을 지켰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다만 증인 선서는 이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감 현장 #
증인 선서 거부로 시작부터 고성 #
조 대법원장은 이날도 홀로 자리에 앉은 채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에 대해 일반 증인으로서 소명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말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감은 초반부터 여야의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대해 "증언감정법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가 치외법권이냐"에 원고로 답하다 #
분위기가 바뀐 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고 물은 뒤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답변을 드리겠다"며 원고를 꺼냈고, "(헌법 조문을) 화면에 띄울 수도 있나"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
-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고는 누가 썼나 #
원고의 출처도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그 내용을 미리 봤느냐고 묻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 그 문서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인사총괄심의관과 공보관도 자신들이 쓴 문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쟁점별 답변 #
"제2의 윤석열" 질의에 "모욕적" #
원고를 읽은 뒤로 조 대법원장은 답변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받아쳤습니다.
12·3 내란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인원을 파견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사람을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격려금 답변은 처장이 정정 #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격려금 지급 문제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노경필 처장이 나중에 "대법원장님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신다는 뜻이고, 최종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신다"며 답변을 바로잡았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정 지출 의혹에는 "그동안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말한 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감 이후 #
지난해 국감에서는 90분 동안 자리를 지켰던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는 서영교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오전에만 2시간 30분 동안 국감장에 있었습니다.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했고, 서 위원장에게는 "이재명도 나와야지"라고 외쳤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뜬 뒤에도 "독재정권 물러나라"는 고함이 이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밤 10시 50분 다시 국감장에 나와 종합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대법관 공석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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