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 사관학교 통합은 "보완", 일가족 부동산 의혹엔 "송구"

원문: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안은 "보완"…일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엔 "송구" — 경향신문

개요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섰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현재 안은 손볼 데가 있다고 했다.

청문회 후반은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이야기로 채워졌다.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 본인과 아들의 부동산 취득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강 후보자는 "송구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파병은 "결정된 것 없다" #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강 후보자는 자신의 이력을 먼저 꺼냈다.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내 중동 정세를 잘 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찬반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답이다.

사관학교 통합 — 방향은 찬성, 안은 수정 #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서는 입장이 좀 더 분명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을 어떻게 볼 것이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그런 비판을 의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통합 교육 논의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져 온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다만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후보자 자신이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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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에는 긍정 신호 #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방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쪽이었다. 강 후보자는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 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일했던 시절도 언급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과 긴밀히 호흡을 맞췄고, 앞으로도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들의 7억 상가 매입 — "당시 외국에 있었다" #

야당의 공세는 부동산에 집중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이 7000여만원인 강 후보자 아들이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정황을 지적했다.

성 의원이 문제 삼은 건 날짜였다. 아들이 상가를 매입한 6월 30일은 양지마을 아파트 대표단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명서를 접수한 날이다. 성 의원은 "정확한 정보 없이 이러한 투기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답했다. 다만 매입 경위 자체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들이 상가를 살 당시 자신은 외국에 있었다는 것이다.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은 반박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투기 의혹에는 태도가 달랐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경위는 이렇다. 강 후보자는 강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전입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고, 이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부동산 관련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강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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