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칼럼] 경보음 급박해지는 '이화영 시한폭탄'

원문: [김창균 칼럼] 경보音 급박해지는 '이화영 시한폭탄' — 조선일보

개요 #

조선일보 김창균 주필이 10월 14일 칼럼에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문제를 '시한폭탄'에 빗댔습니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김용, 정진상 같은 측근은 풀어주고 나는 왜 방치하느냐"며 대통령에게 불만을 드러냈고, 김 주필은 이를 폭탄의 경보음이 급박해진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칼럼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려는 3자 뇌물이었는지 다투는 재판이 시작됐고, 이 재판에서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죗값을 얼마나 나눠 지느냐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김 주필은 이 구도를 공범끼리 서로를 믿을지 저울질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칼럼, 즉 의견 기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해석과 전망은 모두 김창균 주필의 주장입니다.

본문 #

칼럼이 짚은 세 번의 '경보음' #

김 주필은 이화영 문제가 세 차례에 걸쳐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정리했습니다.

• 2024년 5월 21일: 당시 구속 중이던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선 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은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주필은 이 발언이 재판부를 향한 압박처럼 들렸다고 썼습니다.
• 석 달 뒤: 이 전 부지사는 면회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은 누군가 대속(代贖)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칼럼은 이 말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죗값을 대신 치르고 있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는 이야기가 변호인의 소셜 미디어 글로 알려졌습니다. 김 주필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바란다는 소문은 그 전부터 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정된 혐의와 남은 재판 #

이 전 부지사는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내는 과정에서 외환관리법을 어긴 혐의와, 개인적으로 쌍방울에서 1억원 남짓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어 술자리' 의혹에 관한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주필은 이것들이 '곁가지'이고, 본 재판은 800만달러가 3자 뇌물이었는지를 가리는 재판이라고 봤습니다. 이 재판은 이제 1심이 시작된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칼럼은 유죄가 사실상 예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외환관리법 사건에서 이미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달러가 모두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려고 건너갔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칼럼이 계산한 형량 #

칼럼에 실린 수치를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 주필은 한때 이 전 부지사 변호인과 검사 사이에 '종범' 제안이 오갔고, 이 전 부지사가 "이 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부담 의향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도 이런 계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진술을 뒤집은 뒤의 선택 #

2023년 7월 법정에서 배우자가 "정신 차리라"고 호통친 뒤로 이 전 부지사는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거둬들였습니다. 김 주필은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뒤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는 쪽에 건 선택으로 해석했습니다. "혼자 살자고 진영을 배신했다"는 비난도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칼럼은 집권 2년 차가 되도록 이 전 부지사를 풀어줄 움직임에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60대 중반인 이 전 부지사는 수감 5년 차이고, 10년이 넘는 형을 더 받는 일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소취소를 둘러싼 해석 #

김 주필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박 검사는 몇 달 전부터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화영의 입"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공소취소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칼럼에 따르면 가석방이나 사면을 추진하려면 대북송금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없으면 의혹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여권 안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공소취소를 계속 밀고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김 주필은 공소취소 캠페인이 이 전 부지사에게 "당신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 구실을 한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내려놓으면 이 전 부지사는 "대통령이 나를 버렸다"고 받아들일 것이고, 그때가 시한폭탄이 터지는 순간이라고 칼럼은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이 전 부지사가 '사면 또는 가석방' 대신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이라는 플랜B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같은 날 나온 관련 보도 #

같은 시기 다른 언론은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 KBS 뉴스: 이 전 부지사는 "난 국가 폭력 피해자…이 대통령 공격한 적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 경향신문: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엔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겠다며 "뇌물사범 매도는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수원고법에 재심청구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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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은 칼럼(의견 기사)이며, 본문의 해석과 전망은 원문 필자의 주장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