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하면 강경파 반발, 철회하면 리더십 타격… 이 대통령의 '김지용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지 3주가 넘었지만 임명동의안을 아직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권 강경파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중수청은 수장 없이 10월 2일 출범합니다.
원문: 강행 땐 강경파 반발, 철회 땐 리더십 타격… ‘김지용 딜레마’ — 조선일보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3주가 넘게 지난 30일까지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건 여권 내부 반발 때문입니다.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라고 부르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밀어붙이면 여권 갈등이 커지고, 철회하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강경파 반발에 뒤집히는 선례가 남습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검찰청 폐지에 따라 10월 2일 문을 여는 중수청은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본문 #
재검증했지만 부적격 사유는 없었다 #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다시 검증했지만 부적격 사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검증은 여권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 주장처럼 친윤, 친한동훈 이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좌천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파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강경파·조국혁신당의 거센 반대 #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유시민씨와 김어준씨를 앞세운 강경파가 연일 유튜브에 나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며 공격하고 있다"며 "이런 말에 지지층도 흔들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밀어붙이면 여권 분열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청와대가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대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 추미애 경기지사(민주당): 김 후보자를 "밀정"이라 부르고 나치 전범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김용민 민주당 의원: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다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중수청 차장으로 거론되는 차장검사 출신 임현 변호사에게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검사 출신이 잇따라 발탁될 가능성을 두고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정치검찰 칼에 '중수청' 이름만 새겨서 다시 쥐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라며 "여권 핵심 지지층의 마음이 무섭게 식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회해도 부담은 남는다 #
반대로 지명을 철회하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과 입법 과정에서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닌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명해 놓고 낙마시키면 리더십에 큰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명 한 달도 안 돼 철회하면 청와대가 초기 인사 검증에 큰 구멍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대통령이 결국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당내 반발만 너무 고려하다가 국정이 망가지는 모습은 참 걱정스럽다"며 "개인적으로는 빨리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표 의원도 "김 후보자는 수사 능력도 있고, 친윤 검사라는 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변수 #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반발이 가장 덜한 시점을 골라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10월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 그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따로 열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임명 절차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을 생각하면 진작 임명동의안이 왔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해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어 우리도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대통령 생각이 하루에도 이랬다저랬다 계속 바뀌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에 임명 여부를 빨리 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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