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했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되자 입장 선회

원문: '검수완박' 반대했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되자 '말 뒤집기' — 조선일보

개요 #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신분이던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공개 비판했던 인물이라 입장이 달라진 셈이다.

이날 발언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나왔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곳이다. 여권 일각에서 검사 출신인 그가 중수청장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본문 #

"검찰이 신뢰를 잃은 점, 깊이 성찰한다" #

김 후보자는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형사사법제도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며, "최근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이미 마련됐으니 과거의 우려가 해소됐다는 논리다.

이어 "이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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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지적엔 좌천 이력으로 반박 #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뒤 검찰을 떠났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대검 형사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는 것이다.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도 했다.

임명 이후의 각오로는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권 강경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

여권 내 반대 기류는 거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를 두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검사가 수사·기소 분리의 상징적인 자리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맞느냐"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인선이 현 여권이 추진해온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라고 말했다.

2022년 기자간담회와 2020년 성명 #

반대 측이 문제 삼는 이력은 구체적이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던 2022년 4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당시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3개월을 넘긴 사건이 전체의 30.5%였다"며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장)이던 2020년 11월에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추가 검증·정진웅 사건 질문에는 #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나섰다는 보도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런 부분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검증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고검 차장 시절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을 수사한 건에 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제 의견이 관철되지 못한 부분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당시 기소에 반대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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