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김민석 “李정부 성공 위해 뛸것” 부동산 세제-수사권 보완 속도낼 듯 — 동아일보
개요 #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새 대표로 뽑았다. 최종 득표율은 54.08%. 2위는 정청래 의원, 3위는 송영길 의원이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이 여당 대표 자리에 앉으면서, 당과 청와대 사이 거리가 한층 좁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당선 직후 당청 관계를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라고 표현했다. 임기는 2년, 2028년 총선 공천권이 걸린 자리다.
당청 관계, "완벽한 당정 일치" #
김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당청, 당정 관계에서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며 그 이유로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이 맡을 역할로는 토론·직언·방패·민심 창구 네 가지를 들었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김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불거진 당청 불협화음을 비판하며 "완벽한 당정 일치"를 내세웠다. 김 대표 측 한 의원은 "모든 정부 정책이 사전에 충분히 당과 협의하고 조정된 뒤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도 보조를 맞췄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당청 간의 소통 아니겠냐"며 "사안에 대해서 당청이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과 어느 한쪽만 알고 국민에게 알리는 건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과제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입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대표가 되면 다음 날 '메가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를 1호 기구로 만들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혁신 구상은 'ABC 플랜' #
수락 연설에서 김 대표가 꺼낸 당 혁신안은 세 글자로 압축된다.
- Affordability — 먹고사는 민생 정치, 생활의 정치
- Broad —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
- Competence — 유능한 정치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말이다.
인선도 곧바로 이어졌다. 당선 직후 최고위원회를 열어 수석대변인에 재선 박성준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에 초선 김태선 의원을 앉혔다. 첫 공식 일정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남 거제 방문이었다.
18일에는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뒤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19일 일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 청와대 만찬 순이다. 만찬은 이 대통령이 초청했고, 정청래·송영길 의원도 함께한다.
첫 입법 과제: 부동산 세제와 검찰 수사권 #
취임과 동시에 손대야 할 현안이 두 가지다.
첫째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내용을 담았는데, 김 대표는 이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역시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을 두고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는 검사 수사권 폐지다.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밀어붙였다는 평가가 따라붙은 사안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완 입법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큰 전제는 유지하겠지만 전건송치 부활을 비롯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두고 논의가 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두 사안 모두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사법개혁 카드와 내년 4월 시험대 #
정 의원을 밀었던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 김 대표가 사법개혁을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을 미루는 상황을 두고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압박한 적이 있다. 다만 친명계 초선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 카드로 쥐고 대법원의 반응을 볼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의 시험대는 내년 4월 보궐선거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강원 강릉 보궐선거가 확정됐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열릴 수 있다. 김 대표 본인도 연설에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당원 여러분께 재신임을 묻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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