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검찰개혁 놓고 여권 노선 갈등 재점화

원문: 김민석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여권내 노선 갈등 또 과열 — 한겨레

개요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대통령 비판 발언을 겨냥해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가 민주당 최대 트라우마로 꼽히는 2004년 탄핵 국면을 직접 소환한 셈이다.

8·17 전당대회 이후 잦아들지 않던 여권 내 노선 갈등이 검찰개혁을 고리로 다시 달아올랐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내놓은 후속 입법 예고안을 두고 지지층 일부가 반발하면서 불씨가 커진 상태다.

김 대표의 발언과 그 맥락 #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티비(TV)'에 출연해 "힘 모아 밀어주고 신발끈을 다시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안착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시기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내부에서 이러는 것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추 지사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발단은 지난 12일 추 지사의 발언이다. 추 지사는 검찰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대통령은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여당이 읽은 신호 #

여당 안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을 추 지사를 향한 의도된 경고로 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을 향한 과도한 비판을 멈춰달라는 호소를 담아 노무현 탄핵이라는 상징을 꺼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경고 메시지"라고 잘라 말했다.

추 지사의 이력을 감안하면 이 비유는 더 날이 선다. 추 지사는 2004년 새천년민주당 상임중앙위원으로 한나라당과 함께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뒤이은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을 맞아 낙선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추 지사가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갈등의 진짜 뇌관, 공소청 직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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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방의 바닥에는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령)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이 깔려 있다. 공소청 검사 정원을 기존 검찰청 정원과 똑같이 잡은 법무부안을 두고 여권 내에서는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지지층 일부는 '구조적 다수'를 내세웠던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소청 직제령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추 지사 발언이 나온 12일에는 엑스(X)에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지지층을 향해 직접 입장을 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도 지지층 내부 분열을 경계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역효과 우려도 #

당 대표가 '노무현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 오히려 불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 지사를 지지하며 선명한 개혁을 요구해온 당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 갈등이 여태껏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는 최소 봉합엔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버린다.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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