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김민석 “정부, 폐지 입장 정해”-정청래 “당장 하자”…보완수사권 공방 — 한겨레
개요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못 박았다. 다만 별도의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 자리를 두고 맞붙은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쟁점으로 끌어올리려 하자, 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정 전 대표는 김 총리 발표 직후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 아니냐"며 제헌절 전에 처리를 끝내자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공개적으로 펼쳐지면서 당내에서도 우려가 흘러나왔다.
본문 #
김민석 "폐지는 맞다, 다만 정부안은 안 낸다" #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전날 밤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곧장 브리핑에 나선 것이다.
핵심은 정부가 직접 법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대목이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폐지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를 다룰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전당대회 경쟁이 깔린 신경전 #
김 총리가 정부안 제출을 접은 배경에는 정 전 대표의 정치 공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는 연일 보완수사권의 완전·즉시 폐지를 주장하며 자신이 정부보다 검찰개혁에 더 선명하다는 점을 부각해 왔다.
김 총리는 브리핑에서 "2차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5월에 처리하자고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도 했다. 지금은 신속 입법을 외치는 정 전 대표가 지난 5월에는 6·3 지방선거 뒤로 논의를 미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짚은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막상 정부안을 제출하면 3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논의 때처럼 당에서 조문 하나하나를 트집 잡으며 김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을 반개혁주의자로 몰고 전당대회 불쏘시개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지금 당장"…멈추지 않은 공세 #
정 전 대표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 구성 표결,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는 일정표를 올렸다.
김 총리 브리핑 뒤에도 "환영한다"면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정부안 제출 안 해?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건 아닌지.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지금 당장 하자'에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당내에서 나온 우려 #
두 사람의 충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당 안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보완수사권이 약방의 감초냐"며 "대통령도 얘기했듯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된다. 필요할 때마다 던져서 찬반을 선택하라는 것은 독단적"이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최근 민주당 내 최대 키워드가 됐지만, 정작 진짜 논의는 사라졌다"고 했다.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관계자는 김 총리의 입장을 두고 "민주당 전대에 나가는 '정치인 김민석'의 발언으로 무책임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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