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확산 — 브로커·영장 기각 판사와 찍은 사진까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브로커, 후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요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연루 의혹이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약 개발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와 김 후보자, 그리고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브로커 사이에 사적 인연이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한층 커졌다.
문제의 사진은 브로커 양아무개씨가 2022년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이다. 사진에는 김 후보자와 정아무개 판사, 양씨가 함께 담겨 있었다.
의혹의 출발점 — 제넨셀 허위 임상시험 수사 #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2022~2023년 서울서부지검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업체 제넨셀의 허위 임상시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제넨셀의 최대주주였던 강아무개씨는 2021년 10월 초, 정치권에 발이 넓은 사업가 양씨에게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 계획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서둘러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제넨셀은 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었고, 식약처의 빠른 승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문자 한 통과 2주 뒤의 승인 #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관련 민원을 넣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회사명과 함께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같은 해 10월 26일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문자를 보낸 지 2주 만이다. 그해 12월에는 강씨가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으나 계좌 한도가 차서 송금이 실패했다.
기각된 구속영장, 그리고 드러난 인연 #
검찰은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23년 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논란이 커진 대목은 여기서부터다. 강씨의 영장을 기각한 정 판사가 김 후보자와 근무연이 있었고, 브로커 양씨와도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양씨가 SNS에 올렸다 지운 사진이 그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지목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3년 5월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씨, 제넨셀 오너 강씨 등의 신약 로비 사건 영장심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찾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고 적었다.
여야 공방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라며 "명백한 뇌물죄다. 뇌물죄는 약속, 요구만 해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다. 물불 안 가리고 공소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부정한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탈탈 털었는데도 불기소" #
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한 3년간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탈탈 턴 수사를 했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별도 입장문에서는 "임상시험 승인은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앞당겨진 것이 아니다"라며 정상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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