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강신철 청문보고서 민주당 단독 채택…국회 대치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법사위와 국방위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위원장 상임위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맞불을 놨다.
원문: 김승원·강신철 청문보고서 민주당 단독 채택…전운 짙어진 국회 — 한겨레
개요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두 상임위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도 가만있지 않았다.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아예 취소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막았다. 여야가 각자 쥔 상임위를 무기로 주고받은 셈이다.
법사위와 국방위에서 벌어진 일 #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은 청문회에서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이 상정되기도 전에 회의장을 나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번 채택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강신철 후보자의 보고서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방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여기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답정너' 식으로 통과시키려면 인사청문회는 왜 필요하나"라고 말한 뒤 퇴장했다.
상임위 취소로 맞선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유의동 위원장의 국토교통위원회, 김성원 위원장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두 상임위에 걸려 있던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보고서 없이도 임명 가능한 구조 #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낸 날부터 20일 안에 보고서 채택 등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다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한마저 넘길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즉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막는 것만으로는 임명 자체를 저지하지 못한다.
합의로 처리된 건도 있었다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 후보자와 김승원·강신철 후보자까지, 세 명은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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