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엔 즉답 피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미뤘다. 공소청 공판부 인력 확충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원문: 김승원,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엔 즉답 피해…공소청 공판부 강화엔 “공감” — 경향신문
개요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다.
같은 답변서에서 후보자는 공소청 공판부의 검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표했다. 논란이 이어져 온 공소청 내 과학수사 기능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유지 등 소추 업무에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취소 질문에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던 후보자의 기존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의 성격을 우선 설명했다. "종전에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신분에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라는 답이었다. 그러면서 "보다 상세한 입장은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며 판단을 청문회로 넘겼다.
덧붙인 문장은 지난 3일 내놓은 입장과 같다.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는 공판 검사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공판부 강화엔 공감, 검사 정원엔 유보 #
인력 운용 쪽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답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공판부에 검사를 더 배정해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검사 정원 자체를 손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 전체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후보자는 "검사 정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이어 "직무별로 검사 인력이 적정하게 배정돼 있는지, 전체 정원이 과하거나 적은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남는 과학수사 기능은 어디까지인가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는 조직 개편의 빈틈을 겨눴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를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하면서도 과학수사 지원 시설은 공소청에 남기는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이었다.
김 후보자는 남는 시설의 용도를 좁게 규정했다. "공소청에 잔존하는 시설은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인 송치 사건 검토 및 기소 여부 결정,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사 사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차 감정, 증거 분석 및 보존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리 의지도 밝혔다. "취임하게 되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이 왜 쟁점이 됐을까. 공소청에 과학수사 시설과 기능을 남겨두면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뒤에도 사실상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15일 청문회, 조직 개편과 '식약처 로비' 의혹이 쟁점 #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 검찰 조직 개편의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도 함께 오른다.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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