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원 브로커, 판사 앞에서 '제넨셀 로비' 언급 정황···영장기각에 영향 미쳤나

원문: [단독]김승원 브로커, 판사 앞에서 '제넨셀 로비' 언급 정황···영장기각에 영향 미쳤나 — 경향신문

개요 #

신약 임상허가 청탁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2022년 2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모 판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제넨셀 관련 추가 청탁 계획을 이야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다.

이 자리에 있던 정 판사는 약 2년 뒤인 2023년 12월,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며칠 사이에 이어진 청탁 논의 #

강씨는 2022년 2월 4일 양씨와 만나 제넨셀이 보건산업진흥원 과제를 수주할 방법을 논의했다. 강씨는 "2021년 (과제) 예산을 우리는 안 줬다"며 "2022년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산업진흥원 쪽 국회 담당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그 과제에 좀 당첨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고 요청했다.

닷새 뒤인 2월 9일, 양씨는 강씨에게 "김승원 엉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밤 양씨는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김 후보자를 만났다. 김 후보자가 "단짝"이라 부르던 정 판사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3인 셀카'가 찍힌 날이 이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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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앞에서 나온 '다음 청탁' 계획 #

양씨는 이 자리에서 신 전 의원을 만날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만남 이튿날 양씨는 강씨에게 "신현영 의원님 만난다고, 당사 간다고 그랬더니 (김 의원이) 자기 친하대요. 자기도 와줄 테니까 시간 정해지면 얘기하라 했다"고 전했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대목을 인정했다. "판사님과 김 의원님을 만난 자리에서 신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맞다"는 진술이다. 다만 뒤이어 강씨가 말한 국책사업 때문에 신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년 뒤 영장 기각, 그리고 남은 의문 #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제넨셀 신약 관련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청구된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선 만남을 감안하면 정 판사가 강씨의 영장을 심사할 당시 강씨와 양씨가 동업 관계라는 점과 이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청탁해온 방식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판사의 영장 심사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정 판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신현영 전 의원 "양씨가 누군지도 모른다" #

신 전 의원 측은 양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씨와 강씨의 대화 녹취 발췌본을 올리며 "대화록에 나오는 사실만 봐도 저를 만나려 했지만 결국 시간도 못 잡아서 못 만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실제로 저는 양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어제 인사청문회의 신현영 연루설은 전형적인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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