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내년 예산 '800조+α' … 5대 사업 집중 — 한국경제
개요 #
내년도 정부 예산이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729조9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늘면서 재정 여력이 커진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5개 분야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 10만원으로" #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며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장의 밑거름이 될 분야에 예산을 몰아주자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핵심 과제로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을 꼽았다.
산업 환경 변화도 언급했다. "요즘이 예산 철인데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드는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 도약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Photo by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
당정이 공개한 5대 중점 분야 중 첫 번째는 '3대 메가 프로젝트·AI 3대 강국'이다. 눈에 띄는 건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이다. 예산 용처가 다양한 일반회계와 달리 재원을 따로 떼어 관리하면서 반도체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력과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I 모델 개발을 뒷받침할 중앙처리장치(CPU) 1만 개 공급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달 착륙에서 아동 기본수당까지 #
나머지 4개 분야는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미래 성장 엔진 확충과 관련해 "'넥스트 10대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030년 달 착륙 연구개발(R&D),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넥스트 10대 전략기술은 정부가 앞서 정한 AI, 우주항공·해양, 첨단로봇·모빌리티 등 차세대 기술 분야다.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리고, 벤처기업 융자도 지원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대학생 인턴을 한 학기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양극화 대응은 지방으로 무게가 실렸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설비 투자액을 지원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으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안도 포함됐다. 국민 안전 강화 항목에는 핵융합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이 들어갔다.
"현미경 검증" 예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세수의 장기 변동성을 완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세수에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박 장관이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산 항목을 빡빡하게 짜고 있다"며 "확장 재정에 대한 비판이 없도록 '현미경 검증'이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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