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단독]정부, 호르무즈에 초계함 등 군사기여 검토 구체화 — 동아일보
개요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군사적 지원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군 자산 기여를 전향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복수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기여 방안이 논의됐다. 한 소식통은 "NSC에서 군 당국이 검토한 군 자산 리스트가 다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SC 상임위서 오간 '군 자산 리스트' #
군사적 지원은 중동전쟁 종전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확보된 뒤, 통항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제사회의 구상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확정 단계는 아니다. 한 소식통은 "계속 논의해 보자는 결론이었고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지원 범위 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검토 대상에는 초계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뢰 제거용 소해함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다만 국회 동의와 여론 등 여러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 자산 투입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 한 고위 소식통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군 자산을 제공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했다.
"신중 검토"에서 "실질 기여 검토"로 #
정부의 공식 입장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당초 정부는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 동참 요구에 "국제법과 국제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 측과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갔다.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명시한 대목은 군사적 지원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자산의 중동 이동은 파병으로 볼 수 있어 국회 동의 절차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미국은 2월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뒤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요청해 왔다. 이에 군 당국은 종전을 전제로 한 4단계 기여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앞서 5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 측에 전달한 안이다. 해협 내 작전 지지 표명부터 군 장교 등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 자산 지원까지 단계별로 짜였다.
통상 잡음 속 한미 관계 돌파구 성격도 #
정부가 기여 방안을 구체화한 배경에는 최근 삐걱대는 한미 관계도 자리한다.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등 통상 현안으로 잡음이 이어지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비롯한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상도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호르무즈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동맹에 보내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고위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포지티브하게 가져가려 한다"고 전했다.
미·영 국제회의 추진, 일본도 소해함 카드 만지작 #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24일(현지 시간) 미국과 영국이 런던에서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보호를 위한 국제 연합체 결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논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임무 수행에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려면 해협 내 교전이 먼저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액시오스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기뢰 제거선, 해군 함정, 드론 등을 해당 지역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도 기뢰 제거와 민간 선박 호위가 기여 선택지로 떠올랐다. 27일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미·영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회의에서 일본 자위대 소해함 파견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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