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한반도 유사시 미 지상군 1%뿐…한국, 자주국방력 이미 갖췄다 — 한겨레
개요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놓고 한미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안에, 빠르면 2027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려 한다. 반면 미국은 시기보다 조건 충족이 먼저라며 2029년 1분기를 거론한다.
논쟁의 핵심에는 "한국군이 아직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는 물음이 자리한다. 그런데 막상 유사시 한반도 방어에 투입되는 한미 연합 전력을 들여다보면, 미군이 차지하는 몫은 생각보다 훨씬 작다.
유사시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군 몫 #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싸우는 전력 구성을 보면 그림이 분명해진다. 지상군은 99%가 한국군이고, 해군은 95% 이상, 공군은 90%가량이 한국군 전력이다. 사실상 한국군이 전쟁을 거의 도맡아야 하는 구조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 규모로, 이 가운데 육군이 1만8천명, 공군이 8천명이다. 그나마도 전쟁 초기에는 직접 싸우는 데 투입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사상자가 많이 나는 전쟁 초기에 주한미군 지상군 상당수는 미국인 대피작전에 들어간다"며 "미군은 한반도 작전계획에서 자국 전력을 계속 줄여 왔다"고 전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 힘으로 지키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한 발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큰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다'고 해야 맞다"고 받은 장면도 이런 현실 인식 위에 있다.
"능력 부족"이라는 보수의 우려 #
보수 진영은 결이 다르다. '신속한' 환수가 아니라 '신중한' 전환을 주장한다. 근거는 세 가지다. 북한을 감시하는 정보자산이 미군에 비해 부족하고, 정밀타격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지휘통제체계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부 예비역·현역 장성은 미군과 같은 수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갖춰야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무인기 위협 증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같은 전쟁 양상의 변화에 맞춰 환수 조건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달라진 정보·정찰 역량 #
Photo by 과거 한국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면 미국 정찰위성과 정찰기에 기대야 했다. 2012년 탄도미사일 탐지용 그린파인 레이더를 들여오기 전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 사실조차 알기 어려웠다.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은 한반도를 2시간 단위로 들여다보는 독자 군사 정찰위성 5기를 운용 중이다. 앞으로 초소형 위성 30~40여기까지 궤도에 올려 정찰위성과 함께 운용하면, 북한군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같은 위협을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여기에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가 이미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고, 지난 4월에는 국내 첫 전략급 무인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가 출고됐다. 고도 10㎞ 이상에서 지상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장비다. 이성춘 동국대 대우교수(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는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밀타격과 지휘통제 #
타격 능력도 마찬가지다. 한국군은 현무-2부터 현무-5까지의 미사일 계열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확보했다. 지난해 말부터 일선에 배치된 현무-5는 탄두 무게가 8톤가량으로, 북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다.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가운데 대량응징보복을 완성할 핵심 무기로 꼽힌다.
지휘통제(C2) 영역에서는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바탕으로 군 정보관리체계(MIMS) 등을 통합한 전장관리 체계를 돌리고 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사실을 포함해, 우리 능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14년 합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정보감시정찰·정밀타격·지휘통제에서 이미 독자 운영 수준에 도달했다"며 "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처럼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나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비로 본 남북 격차 #
수치로도 격차는 분명하다. 2024년 기준 북한의 연간 명목 GDP는 약 43조7천억원인데, 같은 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59조4천억원이었다. 한국이 한 해 국방에 쓰는 돈이 북한 경제 전체 규모보다 크다는 뜻이다.
국방비만 따로 떼어 보면 격차는 26배(2018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추정, 430억7천만달러 대 16억440만달러)에 이른다. 북한이 전체 예산의 15.8%를 국방에 쏟아붓겠다고 공언해도, 한국 GDP가 북한의 59배에 달하는 현실에서 그 차이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전작권 환수 준비가 본격화한 2007년 이후 한국군에 투입된 순수 전력증강비(인건비 등 제외)만 누적 176조3천억원이다. 이 돈은 전장을 실시간으로 보는 정보감시정찰, 적 목표를 즉각 때리는 정밀타격, 모든 전력과 정보를 묶어 순간 판단을 내리는 지휘통제 능력을 쌓는 데 주로 들어갔다. 2014년 조건부 전환 합의 때 설정한 세 가지 기준에 집중 투자한 셈이다.
"조건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 #
조건을 계속 보완하다 보면 환수는 기약이 없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87년 노태우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했을 때도 시기상조론이 나왔고, 그 뒤 40년 가까이 군 능력이 크게 향상됐는데도 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며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와 정책적 선택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