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국제 연대' 논의… 청와대 "파병 결정된 것 없다"

원문: 韓·佛 '호르무즈 연대' 의견 나눴지만… 靑 "파병 결정된 것 없다" — 조선일보

개요 #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설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파리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관련 대화가 오간 것은 맞지만, 파병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리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현지 시각) 파리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오늘 논의한 주제를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안정 및 통항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지, 그 수준에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브리핑 질의는 호르무즈에 집중됐다 #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단 질문은 대부분 호르무즈 다국적 임무 참여와 실제 파병 가능성으로 쏠렸다.

국방부의 현지 조사단 파견과 NSC 실무회의 개최 보도를 두고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 고위 관계자는 "검토가 진행 중인 과정의 일부일 뿐, 세부 사항이나 일정 등 결정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4월 정상회담 때부터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정부가 의도적으로 '모호성 유지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 정도일 뿐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군 병력 행진 장면 Photo by 홍준 김 on Pexels

이란 측 문의는 있었지만 반응은 없었다 #

한국이 군사적 자산을 투입할 경우 이란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란 측에서 한국의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대화 과정 중 물어온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우리 측 설명은 언론 브리핑과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다 열어놓고 검토 중이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고, 이란 측의 의미 있는 반응은 없었다는 것이다.

군사협정 개정은 호르무즈와 무관하다는 설명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서명·합의했다. 호르무즈 군사 협력을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청와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던 오랜 현안이었을 뿐, 당면한 호르무즈 사안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미 투자 지연과 호르무즈 사안을 엮어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투자와 연계해 속도를 늦추거나 당기는 등의 논의는 전혀 없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을 비판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두 정상이 단독 오찬을 가진 자리였던 탓이다. 청와대 측은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으로 대처하셨을 것으로 짐작한다"고만 했다.

5개월 만에 완성된 상호 국빈 방문 #

위성락 실장은 이번 회담의 의미를 "양 정상이 5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을 완성했고,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양국의 군사, 정보 교류 체계를 정교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원자력이었다. 위 실장은 "현재 원전 수출에 있어 양국은 일정 정도 경쟁 관계지만, 그럼에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새로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위 실장은 이를 두고 "중요한 협력의 축을 마련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단독 오찬에서 양자를 넘어 호르무즈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날 단독 오찬은 2시간가량, 대표단이 합류한 확대 정상회담은 1시간 6분가량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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