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한국은 지금] 한국 100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 VOA 한국어
개요 #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그 초과분을 별도로 적립하는 새 기금을 만든다. 이름은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100조 원, 미화로 약 72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전부 경기 부양이나 소비성 지출로 쓰지 않고 일부를 떼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돈은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가나 #
재원의 핵심은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세수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가 늘어난 평균 추세를 기준으로 일종의 '추세치'를 계산한다. 실제 내국세가 이 추세치를 넘으면 초과분을 추가세수로 보고 기금에 적립한다. 반대로 세수가 추세치에 못 미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옮겨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했다.
투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과 첨단 바이오,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같은 첨단 산업이 꼽혔다. 여기에 청년 지원과 지방 발전, 교육·인재 육성도 포함된다.
Photo by 55년 만에 손대는 교육교부금 #
이번 재정 개편에는 또 하나 무게감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1972년부터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 정확히는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한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함께 반영해 규모를 정한다.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데 세수가 늘 때마다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방식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렇다면 학교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가. 정부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었던 영유아 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재 육성 쪽으로 지원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전체 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들과 교원·시민단체는 내국세 20.79% 자동 배정 제도를 없애면 학교 교육의 재정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
같은 날 다른 소식도 있다. 한국이 컨테이너선으로 북극항로를 실제 운항하는 첫 시범사업에 나선다. 22일 부산항에서 2,758TEU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출항해 북동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향한다.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북극해 통과 해상 운송로다. 이번에 쓰는 북동항로는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 북극해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된다.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와 비교해 항해 거리를 약 35%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국제 물류망으로 주목받는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북동항로를 거쳐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한 뒤 다시 북동항로로 부산에 돌아온다. 전체 운항 기간은 약 45일로 예상된다.
빈 배로 가는 것은 아니다. 화학제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약 737TEU의 화물에 빈 컨테이너를 더해 모두 837TEU를 실어 나른다. 1TEU는 20피트, 약 6m 길이의 표준 컨테이너 1개를 뜻하는 해운·물류 단위다.
정부는 이번 운항으로 실제 항해에 필요한 거리와 시간, 연료 사용량, 운항 비용을 측정한다. 북극의 기상과 얼음 상황에서 컨테이너선이 얼마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실제 화주와 물류기업들이 이 항로를 쓸 의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이 북동항로에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선사가 이 항로를 이용하는 것 자체도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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