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국군 파견하려면 국회 동의 필요

원문: 정부, 호르무즈에 파병 검토…국군 파견 땐 국회 동의 필요 — 한국경제

개요 #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군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이 이 해협에 병력과 군 자산을 투입하는 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호르무즈해협에서 역할을 넓히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가 군사적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이 요구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파병안은 없다는 뜻이다.

어떤 전력이 거론되나 #

군 안팎에서 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은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 탐지·제거 관련 전력이다. 전력이 정해지면 이를 운용할 장병을 함께 보내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

아덴만에서 임무 중인 청해부대를 활용하는 안도 나온다. 새 부대를 편성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그러나 기존 파병 목적과 다른 임무를 맡기려면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청해부대가 기존 파병동의안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해역에서 작전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안과 바다 Photo by Ryutaro Tsukata on Pexels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

헌법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국회 동의를 요구한다. 신규 부대를 편성해 보내려면 정부는 파견 목적과 병력 규모, 임무, 작전구역을 담은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내야 한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현재로선 어느 부대를 어느 규모로 보낼지 정해지지 않았다. 파병동의안을 실제로 국회에 제출할지도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의 압박과 정부 표현의 변화 #

정부가 파병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역할 확대 요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군사적 역할을 요구한 시점은 지난 3월이다. 3월 14일 그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도로 피해를 보는 나라로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지목하며, 미국과 함께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군함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공식 파병 요청이 없었다며 즉각적인 군 투입과는 거리를 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원유의 약 70%를 이 해협으로 들여오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고 밝혔다.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국방부는 같은 시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4단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순이다. 군 자산 지원은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다.

기류가 바뀐 시점은 지난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의 대이란 대응 문제를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튿날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써 온 '실질적 기여'에서 한 단계 나아간 표현이다.

이후 관계 부처 검토를 거치며 병력과 군 자산 파견까지 선택지에 올랐다.

정부가 신중한 이유 #

정부는 군 자산 지원을 검토하면서도 실제 투입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 왔다. 국내법상 절차, 장병 안전, 이란과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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