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불통 드러난 한미 '무인기 오인'…군 보고체계도 먹통 — 한겨레
개요 #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최전방 상공에서 한국군이 미군 정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 대공화기와 헬기까지 동원됐고,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대피 안내 문자가 나갔다. 약 1시간 뒤에야 이 비행체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 해병대 정찰 무인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사고는 한·미 간 소통이 얼마나 헐거웠는지, 우리 군 내부 보고체계가 어떻게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격추 직전까지 갔던 1시간 #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북부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되자 한국군은 적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비행체를 추적하면서 지상 대공화기와 헬기를 동원해 격추 준비에 들어갔고, 강원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 주민에게는 대피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
긴박했던 상황은 약 1시간 뒤 반전됐다. 미확인 비행체의 정체가 경기 파주에서 진행 중이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의 정찰용 무인기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군이 우방국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셈이다.
문자 한 통으로 끝난 사전 통보 #
사고의 출발점은 미군의 통보 방식이었다. 미군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정식 공문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알렸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무인기 비행 계획을 문자로 통보했고, 사진으로 첨부한 공문에 실제 비행 고도가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 고도 정보가 문자 본문이 아니라 첨부 사진 속 공문에만 담겨 있었다는 점이다. 실무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원칙대로라면 접경지역 무인기 비행은 '일정 기간' 전에 비행 계획 공문을 보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군은 이번엔 하루 전에야, 그것도 문자로 통보했다.
보고 없이 멈춘 지휘계통 #
우리 군 내부 대응도 다르지 않았다. 미군의 통보를 받은 1군단 실무자는 "제한 사항이 없다"고 답한 뒤, 이를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실무자는 미군이 통보한 비행을 평소처럼 일정 고도 이하에서 이뤄지는 통상 훈련으로 여겼고, 1군단 재량으로 처리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인기는 실제로 고고도로 비행했고, 결국 '두루미' 발령으로까지 이어졌다.
절차 위반은 미군 쪽에도 있었다. 무인기 비행 고도가 이번처럼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상작전사령부(1군단)가 아니라 공군작전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군 당국은 한국군과 미군 실무자가 관행적으로 문자메시지 소통을 정식 절차 대신 써왔다고 설명했다.
관행이 부른 사고 #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두 갈래로 정리했다. 지휘계통을 타고 올라가야 할 보고가 중간에서 멈춰 섰고, 관행에 기대다 공식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한·미 간 공역 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말했다. 편의를 앞세운 관행이 최전방에서 아군 오인 격추라는 위험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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