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북·미 대화는 아직 제자리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북·미 대화 재개 방안도 논의했지만 미국 측은 아직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문: 한·미 외교장관,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북미 대화 진전은 아직” — 경향신문
개요 #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미 대화 재개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지만, 미국 측 설명은 짧았다. 아직 진전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을 전했다.
비핵화 원칙은 그대로 #
조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 대화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냈다.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무부는 역내 안보를 지키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목이 주목받은 배경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루비오 장관은 비핵화 목표가 그대로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줬다.
"대화가 시작되면 한국과 공조하겠다" #
다만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 자체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담에서 "북·미 대화가 잘 이뤄져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의 답은 조건부였다. 대화가 진행되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것, 그리고 아직 진전 사항은 없다는 것이었다.
호르무즈 해협, "실질적 기여" 수준에서 #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이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은 중동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고,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실질적 기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다.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미국 쪽에 전달했고, 루비오 장관은 이해를 표시하며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구체적인 기여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7일 기자회견에서 선을 그었다. 중동 분쟁에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하지 않되, 국민의 생명과 한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미국 측의 또 다른 요구: 투자와 기업 환경 #
미국은 이날 회담에서 대미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압박했다.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다시 꺼냈다.
국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루비오 장관은 조 장관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평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미 투자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라고도 촉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를 "구글·쿠팡 등의 이슈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정당한 법 집행 차원에서 모든 일이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대미 투자 쪽이 풀리면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합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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